서초 관세환급변호사가 알려주는 관세환급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수출용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소요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1. 수출물품 생산 시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된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기계·기구 등의 작동과 유지를 위한 물품 등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

모든 원재료가 관세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국내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환급이 제한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 상계관세 부과대상
• 보복관세 부과대상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과 그 수량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므로, 취급하시는 품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대상 : 모든 수출기업
• 대상품목 : 모든 수출품목
•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시된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제조업체
• 대상품목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시된 품목
•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간이정액환급은 납부세액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어 절차가 간편한 반면,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환급은 증빙 부담이 크지만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원재료의 세율과 수입 규모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업체도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건별 총소요량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요량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요량 = 수출물품 수량 × 단위실량(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등)

기업은 환급을 신청하시기 전에 소요량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의 환급 대상 여부와 부산물의 처리 등 소요량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고, 잘못된 소요량 계산으로 인한 사후 추징이나 과소 환급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이전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다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물품과 신청 원재료, 제조공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위소요량 산정내역표
• 수출물품 단위실량 확인자료
• 제조사양서·제조공정도
• 원재료출납대장 및 제품출납대장
• 제품별 원가계산서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계산 서류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이 산출됩니다.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 생산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등을 환급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가 관세율이나 수입가격의 변동,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여 환급하거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이 정산되면 세관장은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환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환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관세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와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에서 곧바로 소를 제기하시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제기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허위 소요량 산정, 중복 환급, 원재료 납세증명서 조작 등으로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하며,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만약 관세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와 처분을 거쳐 다음과 같은 형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급은 세액의 5배까지 벌금이 정해져 있어 환급받은 금액을 크게 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착오로 과다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사 단계에서는 고의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산정 근거와 검토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환급은 신청 당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사후 심사나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년간의 환급 내역이 한꺼번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다환급금의 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부과에 그치지 않고 관세범으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의 자료 관리와 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제법무·중재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전
• 환급 대상 원재료의 해당 여부와 환급 제한 물품 여부를 검토합니다.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 소요량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사전심사 신청을 지원합니다.
• 납세증명서류와 이력 자료의 보관 체계를 점검합니다.

▶ 사후 심사 및 관세조사
• 제출 자료의 범위와 소명 방향을 정리합니다.
• 소요량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과다환급금의 산정 범위와 이자 상당액의 계산을 검토합니다.

▶ 불복 및 형사절차
• 환급 거부 처분과 과다환급금 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 전심절차를 거친 후의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관세범 조사와 통고처분,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관세환급 사건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급 당시의 소요량 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사후 심사에서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과다환급이 확인된 뒤 행정상 징수와 형사 조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산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조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에는 행정·관세·조세 분야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국제무역사가 소속되어 있어 환급 실무와 불복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단계에서 소요량 산정 방법과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사후 추징의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비교하여 환급액과 증빙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후 심사와 관세조사에서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쟁점이 형성되는 것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여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소를 제기하는 상황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세환급에 관한 검토나 사후 심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