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변호사 | 억울한 대여금 소송 조력해 원고 기각

서울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던 학교 선배들이 창업을 위해 창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형제인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자신도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이었기에 흔쾌히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주면서 대리 입금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선배들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선배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지만 모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여금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대여금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빌린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대리 입금을 부탁하며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