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 현금수거책 의뢰인 도와 검사 항소 기각

CONTENTS

1.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보던 중 한 회사를 발견하였습니다.

평범한 회사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취업에 성공하였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회사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업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항소심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수위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간절한 자들을 끌어들여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범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검사 항소 이유에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단순한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관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교부한 문서가 위조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형사 관련 소송 방어 시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는 모든 과정부터 함께 동행하여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형사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형사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