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 의뢰인 도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원 받아내

CONTENTS

1.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변호사를 알아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평소처럼 의뢰인은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알고 보니 아내의 상간남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서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상간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변호사들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서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는 상간남은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는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2천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 관련 민사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