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 의뢰인 도와 근저당권말소 소송 대응

서울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형제 사이입니다.

피고는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는 건강이 안 좋은 모친을 부양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무직 상태에서 모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기에 오히려 모친이 피고를 부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서울법무법인은 본 사건의 근저당권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되었기에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법무법인은 피고는 모친을 부양한 사실이 없기에 피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기에 원인무효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