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 음주운전 의뢰인 도와 벌금형 마무리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인들과 오랜 시간 수다를 떨었고 의뢰인은 시간이 꽤 흘렀기에 술을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에 그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서울변호사사무실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입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변호사사무실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이 깼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은 것은 명백한 의뢰인의 실수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도 탄원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