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 의뢰인 도와 청구 금액보다 더 큰 금액 인용

서울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시집 식구들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남편 몫으로 남긴 상속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의뢰인에게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로 나눠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시집 시구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상속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유류분 권한 기준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법정 상속분을 지급받기 위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실제 가액의 절반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⅓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전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시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용산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상속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하였지만 의뢰인의 남편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속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의뢰인의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은 사망하였으나 시어머니의 사망으로 받아야 할 상속분이 분명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상속변호사는 시집 식구들은 남편 몫으로 상속분이 있음을 알고도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는 정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