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화가 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 상해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면서 재범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