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 | 카촬죄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서울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매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서울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과정과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지만 흔들린 사진이 대부분이었으며 촬영 즉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