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 놓였다고 판단했고, 놀란 마음에 강하게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 이유 없이 위협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은 계획적인 협박이라기보다 돌발 상황에서 비롯된 항의에 가까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전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수사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아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건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고, 그 밖의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해 온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검토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수협박 처벌 수위는 당시 위협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 전과 여부,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형사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