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방어 | 근로자들의 체불신고 방어해 청구 모두 기각

임금체불신고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금전적인 대가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퇴직금청구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일당 등 기본적인 임금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법적으로 약속된 상여금, 성과금 미지급 등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취해야 할 🔗임금체불신고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민사 소송, 신용 문제 등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황 파악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내용이 정확한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주장과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조사를 피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특정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퇴직금 지급 내역을 즉시 발견하지 못해 이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입출금 내역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고용노동청 조사 시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본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고용노동청이 인정한 미지급 퇴직금까지 추가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기에,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사업체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이 인정되는 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수당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