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상담 | 보험사기 등 3건의 혐의에도 무죄 판결 이끌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빠져나간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선량한 보험 계약의 손해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 보험자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기는 일반 사고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해 처벌 기준이 엄격합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법은 2분의 1까지 가중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각 교통사고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전 상대방의 차량에 클락션을 울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러한 사고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양보 운전 등을 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 주기 싫은 나머지 방어 운전을 게을리한 과실은 사실이나, 이는 운전상 과실일 뿐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증거로 주장하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이 단기간 여러 차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겪은 교통사고들은 상대방 과실이 90, 100으로 인정된 사고들이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상대방 과실이 월등히 높았던 교통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고로 편취한 보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대부분 치료비, 차량 수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서초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의뢰인이, 부상 위험을 무릅쓰고 적은 보험금을 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