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 | 주거침입, 스토킹 등 3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서울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약 1년 간 교제했던 사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기도 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데요,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이후 해당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음성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로도 피해자 자취방을 자주 찾아가던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는데요, 이 때는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수하지 못한 녹음기가 있어 이를 회수하고자 피해자 자취방 근처를 자주 찾아갔다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또 한 번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녹음기 설치 사실을 자백했고,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스토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3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기소 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시 본 법인을 찾아주셨으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 대행에 나서고 양형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녹음기 설치 사실을 자백한 이후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을 다해 반성하며 서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했고, 자필 반성문을 수십장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 심리상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이성과 올바른 소통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합의금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금전으로나마 보상하기 위해 합의 대행에 나섰고, 수차례 시도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