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 군인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위기 극복한 사례

군인 장교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부대 정기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회식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 병사와 장난을 주고받으며 다소 과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는데 회식이 무르익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군 중위의 턱에 자신의 볼을 비비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고 말했으나 사건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해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군인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군형법 상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는데요, 군형법은 형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군인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가 이뤄지고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 및 연금 박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서울법률상담을 요청했고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법률상담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 복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지키게 해줘 감사함을 표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탄원서 제출 등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은 주사무소에서 사건을 총괄하며 의뢰인 부대 인근의 분사무소와 실시간 협업해 효율적으로 처리가 진행 됐습니다.

대륜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든 주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형법은 군 조직 기강을 우선시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기에 군복무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장난이라 생각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보직해임,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법률상담은 군형사사건, 성범죄, 강제추행, 군무이탈, 음주 사건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서초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