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침해 형사 처벌 방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최근 회사 동료들과 함께 OTT 서비스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화를 노트북과 빔프로젝터로 감상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다른 생각 없이 해당 영화 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장 동료가 영화를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이를 인지해 의뢰인 직장 동료를 고소했고, 의뢰인으로부터 파일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침해한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타인이 허락 없이 이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P2P 다운로드, 스트리밍 캡처, SNS 불법 공유로 인한 저작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번 사건에 한해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함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사 측과 연락을 취해 비영리 목적임을 설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서 전달했으며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해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추후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제작사 측은 수사 기관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