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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서초로펌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초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
- - 서초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업무방해죄 관련 질문
- 2. 서초로펌, 혐의 반박 위한 전략 수립
- - 서초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반박
- - 서초변호사, 업무방해 혐의 반박
- 3. 서초로펌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1. 서초로펌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서초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서초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기획사 대표였습니다.
축제에는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 한 업체(이하 고소인)가 다른 부스를 방해하며 과도한 판촉 활동을 벌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축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부스를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행사 주최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사 후 외부와의 대화에서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대륜 서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초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
Q.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A. 네. 온라인 공간도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 블로그 글, 카페 글, SNS 게시물 등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Q.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의견표현인지 사실적시인지를 따져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대화 기록·증거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업무방해죄 관련 질문
Q.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속임수) ▲위력(협박·강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인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활동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불법 영업이나 규정을 위반한 영업활동을 제지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허위 리뷰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A. 네.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려 영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벌레가 나왔다고 거짓 리뷰를 수백 차례 올리고 환불을 요구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단순한 항의나 불만 제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곁들이거나 폭언·협박이 동반된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항의의 방식과 내용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한 행위가 정당한 규정 집행이었는지, 단순한 항의였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업무의 정당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영업행위 자체가 위법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CCTV, 녹취록, 현장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반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방해 사건에서 증거 분석, 포렌식 조사,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2. 서초로펌, 혐의 반박 위한 전략 수립
서초로펌이 혐의 반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서초로펌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고소장 내용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반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서초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반박
의뢰인은 문제된 시점 이후 고소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의 계정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증했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사 안전과 질서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내에 불과했을 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려는 목적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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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업무방해 혐의 반박
의뢰인이 취한 조치는 사전 약정된 운영규칙에 따른 정당한 관리 조치였습니다.
이는 행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권한 행사일 뿐 위력 행사나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측이 현장에서 보인 과도한 호객행위, 경쟁업체 비방 등은 오히려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영업활동에 해당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려는 ‘정당한 업무’에 포함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서초로펌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서초로펌의 변호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해당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의견표현인지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상대방의 활동이 정당한 업무인지 위법한 영업행위인지
이처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따져야만 불필요한 처벌이나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팀이 협업하여 온라인 게시물, 계정 활동 기록, 통신 내역 등 사건 해결에 핵심이 되는 증거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리적 논리와 함께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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