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사무실｜취득세 감면세액 9천만 원 부담 막은 조세심판 청구사례

서초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약 9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중단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한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 노인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준공하고 실제 운영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제기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과세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서초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조세심판청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 검토를 위해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1-20인 TF를 구성하여 핵심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즉, 건설업체의 공사 중단이 의뢰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였고,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해 실제 시설을 운영한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대응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처분의 이유를 확인하고 계약서, 판결문, 공사 진행자료 등 과세관청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불복절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경정청구 거부,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등 조세분쟁의 쟁점을 분석해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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