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상속재산분할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제1007조).

이때 공유 상태를 유지하면 각자의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몫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각자 자신의 권리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분할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로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 자산을 포함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공유 재산은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며, 분할 시기 또는 심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부동산, 유가증권, 차량, 골동품 등 특정물 등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금전과 같은 가분적 성질을 가진 재산(가분채권, 가분채무)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법정 상속 순위

※ 이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가분채권이란 채권이 나누어져도 효력이 유지되는 채권을 말하며, 가분채무는 채무가 여러 상속인에게 나누어져 이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해둔 경우, 해당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민법 제1012조).

지정에 의한 분할의 방식

지정분할은 유언이 있거나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정된 분할 방법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피상속인의 유언에 분할금지 조항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 착오 등에 의한 협의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이때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내용

분할 후에도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제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상속재산은 분할이 완료되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각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015조).

즉, 상속개시일부터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으며, 만약 상속재산분할 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

분할된 상속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중 채권이 포함된 경우, 채무자의 지급능력(자력)을 담보해야 합니다(민법 제1017조).

또한 아직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의 경우, 그 기한 도래 시 자력이 유지될 것을 담보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담보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력 있는 상속인들이 분담해야 합니다(민법 제1018조).

단, 과실이 있는 자는 분담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후, 추가로 상속인으로 인정된 자녀가(인지 등)가 있다면, 기존 상속재산을 직접 청구하지는 못하나,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단,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 전문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재산 목록 작성부터 분할 방식에 따른 절차 조력, 이후 등기 절차, 상속세 납부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속 분할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